'내용.문구 수위 조절' 신경전도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당초 10일 오전10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안 처리와 감세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커 진통을 거듭한 끝에 2시간이 지난 낮12시께 발표문을 배포했다.
○.지난 9일 오전10시부터 시작된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협의회는 먼저 정부측에서 경제현황을 설명하고 오후부터 쟁점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자정을 넘겨 10일 오전2시30분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됐다.
여야 대표들은 10일 오전7시30분부터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으나 추경 및 감세 부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데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문구내용을 놓고 밀고당기기를 계속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수시로 통화를 하며 합의문 내용과 수위를 조율했다.
여ㆍ야ㆍ정은 30대 기업지정제도의 개편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체가 구조조정 후퇴로 비쳐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발표문에서 제외시켰다는 후문.
실업예산의 경우 한나라당은 1조원을 늘려 3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반대, 액수를 명기하지 않았다.
전기료 누진율 완화도 한나라당은 하절기 때 300㎾/h 이상이면 누진율이 50% 이상이 되는 만큼 200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홍보의 문제가 있을 뿐 누진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는 민주당은 되살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인센티브 부여는 몰라도 획일적 규제는 불가하다고 주장, 합의에 실패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문제의 경우 주민들의 공사부담금 처리문제 등 주민부담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경제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여야 대표들은 10일 오후 당사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국민세부담의 경우 "올해 세수전망,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담을 경감하되 구체적인 경감규모는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에게 중점을 두고 여야 3당과 정부가 별도로 소위를 구성,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자는 게 우리당과 자민련의 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간부문 경제활력을 목적으로 소득세ㆍ법인세 등 5조원을 경감하는 관련세법을 개정,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편성과 관련,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에 바로 착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부채비율 200% 완화 폐지 문제는 여야 대표들이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규제여건이 미비하고 차입경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합의문에서 빠졌다.
그러나 여당이 이자보상배율을 통한 규제완화를 제시,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