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해야" 목청 높아

JP모건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공개하자 미국에서는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럽 역시 은행권의 방만한 경영이 현재의 위기를 키웠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월가에서는 이번 JP모건의 파생상품 거래가 볼커룰이 시행됐더라도 위법행위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1위 은행조차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강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월가를 대표해 "은행들이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했었다.

칼 레빈 민주당 의원(미시간)은 JP모건이 손실을 공개하자마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형은행들의 헤지가 수익은 고사하고 얼마나 위험한 베팅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규제당국자들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인 베터마켓스의 데니스 켈러 대표도 "700조달러에 달하는 파생상품시장이 금융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은행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발간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유럽 은행들은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취약한 은행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스페인에 2013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1년 연기해주는 대신 부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외부감사 영입 등의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고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페인 정부는 11일(현지시간) 금융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해 은행권에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해소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클레멘스 퓌스 옥스퍼드대 교수는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ㆍ아일랜드의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부동산 거품은 현지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극 나선 탓"이라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시스템을 개혁할 기회를 놓쳤던 유럽은 이번에야말로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