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외국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외국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다른 외국 상공회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세청과 EU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7일부터 EU상공회의소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EU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회계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국세청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선정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며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유럽 지역에서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EU상공회의소가 용역대행비를 어떻게 처리했고 불투명한 거래는 없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EU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잡지에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 광고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있다. EU상공회의소가 일정 부분 수익사업을 한 만큼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EU상공회의소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동시에 조사하고 있으며 돈이 흘러 들어간 곳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EU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서자 여타 외국 상공회의소들은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상공회의소가 EU상공회의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EU상공회의소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상공회의소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