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8일 “흡수통일방식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결코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괴테대학에서 독일 헤센평화문제연구소 초청 특별강연을 통해 “독일이라는 경제대국도 통일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0년 통일당시 동독은 서독 경제규모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1인당 부담액이 (독일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한반도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전쟁을 치렀던 남북 양측 주민간의 통합문제 등 정치, 사회적 어려움 역시 독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독일을 포함한 다른 분단국들의 경험에서 통일을 평화적이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 상태에서 남북간 교류ㆍ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축적돼 각 분야에서 공동체가 형성돼 나가면 그 기반 위에서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 통일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의 점전직, 단계적 접근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독일통일의 기저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유럽내 군축과 긴장완화, 평화구축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자차원의 안보협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