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시안이 이달말 확정된다. 이는 최근 노사정간 이견이 좁혀진 데다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증시안정기금 이익금 2,500억원을 당초 방침대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투입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최근 우리 증시가 미국시장과의 동조화를 벗어나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인 효과일 뿐 미국 증시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우리 증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단기대책보다는 기업연금 조기 도입과 연기금주식투자 비중 확대 등 중장기 대책과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초 노사정위 실무위 관계자들과 선진국 기업연금 운용실태를 시찰한 데 이어 이달중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 갹출한 돈을 투신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상품에 맡겨 운용해 목돈을 만든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연금이 도입될 경우 향후 30년간 매년 1조원 가량이 증시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증시안정기금 2,500억원을 조합원 합의를 거쳐 증시에 투입하고 주식형 펀드 가입자에게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현행 0.3%에서 거래소와 같은 0.15%로 내리는 방안은 우리 증시의 회전율이 600%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제도의 내년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정부 시안이 노사정위에 상정되면 제도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내년중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올해 5조원의 2배로 늘어나게 되는 점도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