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법인 토지도 보유·양도세 증가

비사업토지 종부세 대폭강화<br>사업용 토지도 매년 5%씩 상향<br>207년부터 특별부가세 포함

8. 31 대책으로 인해 집 부자ㆍ땅 부자 뿐 아니라 법인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게 됐다. 법인의 경우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용 토지도 보유세ㆍ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매년 5% 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특별부가세가 사실상 부활되는 등 법인도 8.31 대책에 의해 현재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됐다. ◇법인 보유세 이렇게 바뀐다 = 비 사업용 토지는 과표 적용률이 05년 50%, 06년 70%, 08년 90%, 09년 100%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토지자산은 2조5,637억원(장부가액)에 이른다. 또 신세게는 1조3,103억원, 포스코는 3,782억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토지가 전부 나대지 등 비 사업용 토지라고 가정할 경우 삼성은 올해 약 511억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로 올라 세 부담이 536억원으로 증가한다. 25억여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사업용 토지는 이 보다 덜하다. 사업용 토지는 과표 적용률이 매년 5% 포인트 오른다. 종부세 보다는 세 부담이 한결 덜하다. ◇특별부가세 사실상 부활 = 8.31 대책으로 기업들의 양도세 부담도 늘게 됐다. 현재 기업은 비 사업용 나대지 등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 양도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업의 이익에 넣어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같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 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법인이 비 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농지ㆍ임야ㆍ목작용지 등을 팔 때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 부가세(세율 30%)를 부담해야 된다. 한마디로 특별부가세 제도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세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외에 법인세(25%)도 추가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30% 등을 더해 총 55%가 된다. 정부는 법인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자금 여력이 낮은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로 적잖은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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