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미중 군사 협력 한단계 격상

환태평양훈련 중국 참여… 연내 中외교ㆍ국방 방미 전망

미중 간 군사 전략적 대화가 란초미라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단계로 미국이 요청했던 2014년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중국이 참여를 확정하고 올해 판찬룽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미 국방부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들은 미중 정상회담 내용 중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에 경제 및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대화를 이뤘지만 군사적인 대화는 부족했다. 군사 및 정치에서도 전력적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양국 군부 간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접촉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기자브리핑에서 올해 내로 중국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며 내년 환태평양훈련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높은 수준의 군사접촉은 결국 군비 경쟁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양국은 사이버 해킹 등의 문제로 군사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으나 이번 군 당국 간 접촉 확대 합의를 통해 남중국해와 동북아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군사행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미중 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군 현대화가 자칫 치열한 군비경쟁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경제발전을 희생시켜 군비경쟁을 한 구소련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미 간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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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중 간 군사대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중국 내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중 간 군사대화의 병목현상이 풀린다 하더라도 당장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쓰인홍 인민대 교수는 "중미 간 군사대화가 사이버해킹 문제, 보안 등에 대해서는 대화의 진전을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는 이르다"고 말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군사적 협력강화와 함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명확한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는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영유권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임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양 국무위원도 "중국은 언제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관련국들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열도 등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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