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감내속 내실위주 정책 역점을『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적자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추상적이지만 한결같다. 경제에는 경제주체들의 희생이 없는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같이 간단한 해법을 실천하는게 그리 쉽지 않다는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과소비 추방을 위한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운동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현실이 정책선택에 두리번 거릴 수 없는 위기상황임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상적자 2백억달러, 외채 1천억달러의 상황에서 경상적자 축소이상의 과제는 없다. 더이상 경상적자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대위기로 추락할수밖에 없다는 절박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박한 상태에서 중장기대책위주로 내놓은 정부대책은 안이하다. 과감해야할 부문은 결단을 내리고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초점을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으로 잡고 있다.
이들 두가지 과제를 보다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수요관리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되 여기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저성장을 당분간 감내해야만 적자경제시대를 짧게 만들 수 있다는데 경제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부처 관리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경제당국이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비경제적 요인에 밀려 엉뚱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경기침체로 세금징수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힘든데도 내년 예산을 팽창성예산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늘려 놓은 상태다.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한데도 기껏 경상비용 절감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총수요관리를 위해 통화공급규모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금리인상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주장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특히 수출경쟁력회복을 위해선 환율정책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적자경제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공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수입 억제및 저축증대등 방어적인 정책대응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스키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위스키와 맥주를 섞어 만드는 속칭 폭탄주의 원료를 소주로 바꾸자는 주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