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전력의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배전부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 내부경쟁과 경영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노사정위가 정부의 배전분할 및 매각 계획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한전 조직체계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업부제를 도입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분할이 이뤄진 발전부문에서는 올해부터 경쟁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46개 전력거래소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되 일단 증시여건을 감안해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배전분할과 함께 추진하려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현재 노사가 협의중인 만큼 협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을 것"이라면서 "가스산업은 배전분할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앞서 제70차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를 개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이 지난달 31일 보고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