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경제회생을 위해 대기업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생각입니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 입장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처럼 경제를 어렵게 만든데는 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구조속에서 집권세력과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재벌들과 5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기업투명성확보, 둘째 대기업 그룹내 상호지급보증금지, 셋째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넷째 경영과실의 소유자 법적 책임 추궁,다섯째 선단(船團)식 경영 시정 등입니다. 합의대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더불어 과거 정권들이 좋아하는 기업, 미워하는 기업을 구분해 특혜를 주고 안주는 일은 이 정권에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보 사태와 같은 엉터리 대출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에 대해 절대로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0대 그룹총수를 만났을 때 정부간섭을 걱정하지 말되, 그 대신 특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지하는 기업은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세계시장에서 외화를 벌어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정치자금도 여야 똑같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법에 의해줘야 합니다. 과거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이 정부에 돈을 제공하고, 그 돈이 수백억원이 되기도 했다는데 이번 추석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기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혁과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도 용납하지 않고, 정부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5대 개혁을 약속해 4가지 개혁을 끝내고 한가지 개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민과 세계가 마지막 개혁이 알맹이 있게 제대로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불과 사흘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용. 금융경색과 금융노련 파업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구조개혁의 초점은 금융구조조정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기업도살 수 있고, 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현재 은행 인력조정을 노사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고 자율적으로 끝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 노사가 인력 조정 문제에 대한 대화 결과를 금감위에 제출했고, 금융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인력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을 받아들일 계획입 니다.
그러나 은행도 장사하는 기업이므로 적자내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평범한 경제논리입니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은행을 정상화하려 할 경우적자경영을 흑자경영으로 변화시키는 뼈를 깎는 노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은행인력이 조정되면 10월이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 우량, 회생가능 중소기업 지원, 둘째 대기업 기업개선자금지원, 셋째 은행대출제도를 객관화해 대출심사를 완화하는 방안, 넷째 은행감독제도투명화 등을 통해 신용불안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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