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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되면서 노동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방 장관 내정자는 20년 가까이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여서 차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은 고용률 70% 달성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 장관 내정자도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방 장관 내정자의 생각대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됐으면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관건은 방 장관 내정자가 고용 시장의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고용 시장은 학력 과잉에 따른 인력 미스매치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학력 과잉 상태에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직무 능력이 현재 업무 수준에 비해 과잉이라는 근로자도 23.8%에 달한다. 학력 과잉이 심하다는 것은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자들이 자신의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학력 과잉은 전문대 출신보다는 4년제 대학 출신이, 이공계보다는 비이공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더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스웨덴(0%)이나 핀란드(2%), 영국(18%) 등 다른 선진국에서 학력 과잉이라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2명을 넘지 않는 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청년 10명중 4명은 학력과잉
그러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학력 과잉이 심한 것일까. 대학 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2.5%를 기록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데다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대졸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현재 고졸자의 고용률은 59.1%로 대졸 이상(74.1%)보다 낮고 임금도 월평균 145만5,000원으로 대졸자(188만2,000원)의 7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다 높은 미래 소득과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너도나도 대학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 졸업장이 취업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대학을 졸업한 18만8,000명 가운데 취업을 한 사람은 6만6,000명에 불과하다. 대졸자 3명 가운데 2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명문대로 불리는 SKY(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마저도 절반 정도는 졸업 후 갈 곳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 졸업자들은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약 40%에 달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학력 과잉 상태에 있다는 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준다.
고졸자 성공위한 여건조성 필요
대졸자의 하향 취업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졸자의 취업 기회 감소→고졸자 일자리 환경 악화→대학 진학 촉진→학력 과잉의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킨다.
이런 구조적 현상을 놔두고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치중해서는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력 과잉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당당히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졸자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의 채용 기준을 개선하고 고졸자들이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