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삭감되는 등 내년에도 지자체 긴축 재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한도가 없다시피 했으며 2010년에도 8조9,747억원에 달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다 행안부가 지침에서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서울시와 같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포함해 지방채 발행한도가 올해 2조1,178억원에서 내년 1조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하고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경상남도는 5,479억원, 강원도가 3,357억원, 인천시가 2,897억원으로 각각 582억원, 302억원, 268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 과다로 4유형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가 0이 됐다. 경기 화성시와 강원 원주시도 유형이 바뀌면서 한도가 각각 235억원(39.7%)과 127억원(35.8%)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009년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한도초과 발행 요청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도의 60% 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