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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제는 그만해주시기 바란다"고 야당을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부자 증세를 안 했던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소득세의 경우 지난 정부부터 중산층 이하는 2% 이하씩 소득세율을 다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1억5,000만원 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3%포인트 증세를 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고소득층은 굉장히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경우도 지난 정부 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다 3%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해줬지만 지난 정부 말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많이 시작했다"며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12%에서 17%까지 올려서 지난 정부 때 대기업에 대해 3% 법인세 인하해 준 것은 이미 다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8일 방송에 출연,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돼 있다"며 "현 단계로서는 정부는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증세로 이 정부의 방침을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