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공동으로 2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무상의료ㆍ무상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사회 빈곤층을 위한 의료ㆍ교육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부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볼 때 공공병원 비율이 10% 이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며, 학벌 구조와 대학 서열화 체계 속에서 교육비 역시 부모들의 호주머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천의대 임 준 교수도 "한쪽에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검진상품이 불티나게 팔리지만, 다른 한쪽에선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수술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한국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에 "무상의료운동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확대,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등 의료 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은 "교육재정 공공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87%, 한국 32%로 세계 최저 수준이나 사교육비를 포함된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1위"라며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통해 사학에 의존하는 교육 병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