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올해 핵심정책 과제민주당은 올해 경제의 조기활성화, 중산ㆍ서민생활 안정, 4대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또 금년의 경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문제 해결을 정치일정으로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따라 경제정책을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밀고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우자동차와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등 현안과제를 하루 빨리 매듭짓고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새로운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되 경제회복에 복병이 되는 돌출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악재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경제 조기활성화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 내수진작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감안,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회복과 직결된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도 매진키로 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을 보면 대체로 큰 악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있으며 수출시장의 중요한 변수인 유가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르헨티나 사태가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엔저현상이 수출전선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우리와 함께 엔저현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정책의 주안점이 재정 조기집행과 수출증대라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정보기술(IT)ㆍ바이오기술(BT)ㆍ나노기술(NT)ㆍ환경기술(ET)ㆍ문화기술(CT) 등의 육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 중산ㆍ서민생활 안정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절기 가장 시급한 청소년실업자 고용촉진과 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 구현이란 큰 목표 아래 추진해온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복지전달체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도 조속히 안정시켜 국민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안정, 외국인 산업인력 활용제도 개선,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징수체계 통합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했다.
◆ 민주당의 올해 핵심정책 추진과제
▲재정지출 확대(올해 예산의 65% 상반기 조기집행)
▲물가안정(3%이내), 실업난 완화(3%대), 경상수지흑자(40억~50억달러)
▲수출시장 다변화 및 설비투자 촉진
▲WTO 뉴라운드 대비 농업 등 철저한 대책마련
▲미래성장동력(ITㆍBTㆍNTㆍETㆍCT) 중점육성
-중산ㆍ서민층 생활 안정
▲청소년 실업자 고용촉진, 임대주택 건설 확대
▲생산적 복지확충(4대 보험ㆍ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 재정안정화
▲지역균형발전법 입법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법적ㆍ제도적 틀 완비
-4대 국가적 행사 성공적 개최
▲정치일정에 좌우되지 않고 윈칙 입각 경제정책 추진
▲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 한류 등 문화산업 국제화
▲대테러방지 및 재난관리 만전
▲공직사회 잔정
-화해ㆍ협력정책 지속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 등 민족교류 활성화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의선 철도ㆍ도로연결사업 지속
▲개성공단조성사업 조기착공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