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등 전문직 소득축소 신고 여전
건보공단 작년 10대직종 실사서 2,371명 적발의사 월소득 3,250만원→400만원… 변리사는 1인당 추징액 최고
실제 월 소득이 3,250만원인 의사가 월 400만원만 벌고 있다고 축소 신고하는 등 의사ㆍ변호사ㆍ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축소 신고 사실이 적발된 개업 전문직 대표는 모두 2,317명에 달했다. 이 결과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진신고액을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소득이 낮게 신고된 10대 전문직 사업장 대표자 총 6만971명 가운데 3만5,000명만을 실사해 나온 것이라고 유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실사과정에서 소득 축소신고가 적발된 2,317명의 지난해 납부분에 대해 모두 88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직종별 1인당 평균 추징액은 변리사가 6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490만원, 관세사 393만원, 의사 347만원, 약사 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사 가운데 소득 축소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전북 익산의 안모 병원장은 월 소득을 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공단 실사결과 실제 소득은 3,2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양천구의 오모 개업 변호사는 월 소득을 300만여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이 월 2,975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 적지않은 비율로 엄청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해 충격적"이라며 "실사 대상 이외에도 불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