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렸다. 최악의 경우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3.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KDI는 금융위기로 눌려왔던 근로자 임금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힘입어 한꺼번에 오를 경우 '물가-임금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올 들어 이상기온과 구제역 등으로 농산물 가격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했으나 최근 개인서비스 요금과 집세, 공산품 가격 등이 크게 올라 물가상승이 제품과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공식품은 최고 30%가까지 치솟았다. 하반기에는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식품에서부터 개인ㆍ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경우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물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은 중요한 과제다.
물가안정을 위해 KDI는 총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금리인상을 통해 수요압력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금리를 4% 안팎으로 권고한 바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물가불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가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ㆍ국민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임금인상폭을 생산성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관세인하 등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기업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