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경제문제 이관불구 'S프로젝트' 주관 <BR>싱가포르 투자유치 집착이 월권논란 불거져
 | | 행담도 개발의혹사건의 진원지 중 하나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위원회 복도를 청사 관계자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문정인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류효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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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가 행담도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동북아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북아위는 행담도개발㈜와 도로공사간 빚어진 마찰에 대해 중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행담도 개발사업을 일명 ‘S프로젝트’로 불리는 서남해안개발사업의 ‘시험사업’으로 판단, 적극 지원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에서 개명한 동북아위원회= 동북아위는 대통령 국정과제 위원회 중 하나로 그 전신은 동북아경제중추진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참여 정부 출범 1년 반 만인 지난해 6월 외교안보위주로 정책목표를 변경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대우그룹 CEO출신인 배순훈 위원장에서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출신인 문정인 위원장으로 교체된 시기가 이때다. 이 당시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고 과제가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등으로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경제중심국가 실현의 선결과제로 인식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경제 관련 업무는 이관, S프로젝트는 실질 주관= 문위원장 이전까지만 해도 위원회는 외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자리 매김 됐다. 국가균형위가 S프로젝트를 동북아위에 넘겨 준 것은 2004년 4월. 균형위는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토대로 작성한 ‘서남해안 개발방안’의 성패가 외자유치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북아로 이관했다.
그러나 문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면서 동북아위는 기능과 역할이 180도 달라졌다. 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로, 투자모니터링업무를 지난 2월 청와대 자문 국민경제이사회로 각각 이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3월 위원회 규정을 개정, 협조 주무부서를 재경부에서 통일부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정책목표와 역할이 달라졌음에도 동북아위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투자조사단을 초청, 전남도청 방문과 사업부지 시찰행사를 가졌고, 지난 5월 4일에는 싱가포르 도시설계회사인 CPG사로부터 S프로젝트 청사진 최종 보고를 받는 등 S프로젝트를 줄곧 주관해왔다. 물론 위원회는 내부조직에 ‘경제협력팀’이 존재하고 기존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축사업을 지속한다고 업무영역을 밝히고 있으나 인력 한계와 위원회 성격 변경 등으로 경제문제는 등한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S프로젝트 집착이 월권논란 초래= 정치권에서는 서남해안 개발을 주도권을 놓고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동북아위의 ‘S프로젝트’가 경쟁하면서 공(功)을 다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목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ㆍ레저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에 중앙정부 계획으로 크게 판을 벌이겠다”며 J프로젝트의 국가계획 전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동북아의 주도권 싸움이 표면화되면서 급기야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주관이 돼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싱가포르 투자 유치등 싱가포르와의 관계는 동북아위가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외자유치업무는 재경부로 넘긴 동북아위가 싱가포르문제를 독점적으로 집착한 결과 위원회의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나아가 김재복행담도개발㈜사장의 ‘비호론’까지 들먹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