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등록금법안 처리, 북한민생인권법 논의 등에 지난 30일 합의한 이후 여야간에 각론으로 들어가 물밑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31일 여야에 따르면 우선 6월 마지막주부터 3주 이상 예상되는 저축은행 국조의 경우 대상 기관과 증인, 특위 구성과 기간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등과 함께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책임에 관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과거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폭로성 정치공세보다는)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수뢰혐의에서 보듯‘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한 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한 김황식 총리, 김종창 전 감사원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금감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비리 의혹이 확대돼 몸통이 누구인지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상된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한나라당과의 이견이 적지 않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B학점 이상에 대한 장학금으로 접근해 민주당과 컨셉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올 2학기부터 중단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기당 1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은 야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지만(5,000억 등록금 등 6조) 추경 편성은 법적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정부의 관련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는 등록금 인하, 장학제도,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 등의 3개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개명해 대북 식량ㆍ의약품 지원 등의 논의를 조건으로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입장차는 첨예하다. 여당은 북한인권법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대북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6월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민생이란 말을 넣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식량지원도 국제기구 직원들의 북한 상주 등 철저한 모니터링이 전제되면 논의할만하다”고 말했다.
등록금ㆍ일자리ㆍ구제역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상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시각차가 크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균형과 국익을 잃은 FTA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6월국회 상정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물밑에서 전월세상한제(연 5% 상한선), 한은법(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공직자윤리법 등에 관해 상당한 물밑조율을 거쳤으나 역시 이견이 적지 않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적용지역과 1회 계약갱신권 부여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의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월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6월에 당내ㆍ당정 절충을 시도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