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왔다. 해당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으로 편성된 이후 올해 1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2006년(44만8,200명)보다 1만2,800명 줄었다.
심 의원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부처별 1·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달 발표하는 3차 계획을 놓고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