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일자리가 올해보다 35만∼40만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5%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에도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면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2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소비.투자가 불안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소비경기와 국제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 거시지표 전망
정부가 제시한 거시지표들은 대체로 낙관적 시각을 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년에 5%안팎으로 올해의 3.8%후반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1% ▲세계은행 5.1% ▲금융연구원 4.7% ▲삼성경제연구소 4.8% ▲LG경제연구원 4.6% 등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에 비해 정부의 전망치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전망은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올해의 3.1%보다 높은 4.5%에 이르고 상품수출도 내년에 11.4%가 늘어나 올해의 12.3%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에측에 따른 것이다.
설비투자도 순환적 부진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확대돼 연간 증가율이 6.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올해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8.31부동산종합대책 여파를비롯한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공공부문 공급확대와 민자사업 본격화 등으로 급격한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3%수준으로 올해의 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가 올해보다는 회복되면서 총수요 압력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환율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경상수지 흑자액은 180억달러 안팎에서 150억달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는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올해에 비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올해 30만개에 비해 적지않게 늘어나는 것이다.
◇ 불안요인은 없나
그러나 이런 전망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경제를 계속 이끌어갈지 불확실하다. 올해 하반기들어 민간소비가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소득없는 소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고소득층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소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늘어나는 소득이 국내 소비로 곧바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투자는 소득을 확대해 민간소비를 일으키지만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후년의 대통령 선거를앞두고 있어 강도높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금리상승으로 떨어질 경우 소비경기가 위축되면서 세계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수출의 둔화로 이어진다.
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대외불균형이 부각될 경우 환율 절상압력이 커질 수있다. 내년 상반기에 중국의 위안화 추가절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역시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준다.
국제유가는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중동지역의 정세변화나자연재해 등으로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정부는 이런 불안요인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거시.통화 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상황을 봐가면서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필요에 따라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뜻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재정의 경우 연간으로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갖되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5조∼7조원 가량을 집행한다는 점도강조하고 있다. 8.31대책의 영향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장기국채 발행, 외국인 장외 채권매매 허용, 채권소액거래 활성화 등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급변동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시스템을 강화하는 등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