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ㆍ25 전쟁이 종식되고 체결된 한미동맹이 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한미동맹 50년을 돌아볼 때 그 동안 `한반도 전쟁 억제(deterrence)`라는 한미동맹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정착,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되어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지원 노력과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며, 한미양국간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는 호혜적이고 균형잡힌 파트너십이 구축돼야 한다는 데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 국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상황이 있지만,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써 한반도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ㆍ감축론 등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수정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주한미군 재편성 및 감축문제는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검토된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략수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인계철선(trip-wire)`역할을 수행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수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전면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및 철수ㆍ감축 논의가 시기적 측면에서 기존의 감축 논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의 핵 위기로 인해 지난 95년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이 중단됐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이다. 또 최근 이 같은 논의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주한미군 감축논의의 이면에 한국 내 반미감정 표출에 따른 반작용으로 미국에서의 반한감정(혐한론) 확산 등 감성적 측면도 짙게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재편, 감축논의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재편 및 철수ㆍ감축 논의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기반이 닦였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 상황과 같이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양국간의 동맹유지 및 공조강화를 위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북핵문제 자체보다도 한미 양국간 동맹관리(alliance management)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박진(국회의원ㆍ한나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