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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사법당국이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임직원들을 형사 처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뜩이나 식어가는 외국인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개월 사이 인도네시아 당국이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대기업 임직원이 최소 18명에 달한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정 칼날의 직격타를 입은 대표적 기업은 석유메이저 셰브런이다. 셰브런은 10여년 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유정 굴착현장 정화사업을 승인 받아 2011년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도네시아에 2,00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며 셰브런 직원 4명과 도급업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이 중 한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초의 두 배로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직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토둥 물야 루비스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싶다면 이는 안 좋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카타르 이동통신사 우리두를 최대주주로 둔 통신업체 PT인도샛의 자회사 임원도 지난해 임대 수수료 납부를 회피해 정부에 1,0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날 선 대응에 기업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쿤토로 망쿠수브로토 전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장관은 기업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잇단 형사 고발과 관련해 "신뢰가 사라지면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직 투자금이 유출되는 지경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점점 더 몸을 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WSJ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석유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셰브런은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12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계획 가운데 주요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보한 상태다. 회사 측은 사업연기가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며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WSJ는 2010년에만 해도 50%에 육박하던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증가율이 올해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