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주차난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의 절박성을 갖고 있다.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이웃 간 주차전쟁으로 동네 불화까지 야기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승객 만원의 지하철과 같은 상황이다. 서울시 전체 주택 기준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은 96.6%에 이르지만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 주택만 따지면 60%에도 못 미치는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방향이 맞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다세대주택)과 관련된 기준은 여러 각도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서울시는 현재 전용면적 60㎡당 한 대인 주차장 설치의무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당 한 대로 올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가구당 한대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원룸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주차공간 확보라는 원론에는 이의를 달 수 없지만 주택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 걱정이다. 주차기준을 갑자기 높이면 건축주와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결국 주택건설 자체를 위축시켜 집값ㆍ전세금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후한 기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재건축이 위축되면 주택가는 슬럼화가 가속화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보안책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신주택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차기준을 일시에 두 배로 높이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다.
조례 제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적의 정책조합을 도축해야 한다. 설치기준의 일률적 강화는 최소화하면서 주택규모별 차등화, 시간대별 탄력적용 등을 통한 보완책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