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55% 확정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55%로 정했다. 지난해 말 이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예년처럼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난해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법안 52건에 대해서는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예산집행 목표치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린 것은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측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는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되면 집행목표를 60%대 끌어올리고 상고하저로 예상되면 52%대로 내리는 집행 계획을 설정해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끌어다 쓰면 내년 초에 총수요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어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와 사회공공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중점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58.1%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매달 1회 열어 상시점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별 맞춤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주력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업종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