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사실상 파기… '제2 세종시사태'로 비화 조짐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하루 전인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입지를 놓고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결국 제2의 세종시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은 좌담회에서 과학벨트 부지에 대해 "(2007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충청도에 가서 (과학기업도시) 얘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당시 과학벨트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파기하고 입지선정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오는 4월 이후 결정될 과학벨트 입지로 수도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의 서울ㆍ수도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 과학벨트의 수도권 유치를 통해 대기업 R&D센터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날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 "백년대계이니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도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인력 유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대기업 및 과학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과학벨트가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부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경기 과천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과학벨트 입지는 결국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간 무한경쟁 시작됐다=이 대통령이 과학벨트추진위가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최종 정리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의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충청권뿐만 아니라 경기도ㆍ경상권ㆍ호남권 등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충청권은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고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할 때 공식화했던 당위성을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근에 오송(BTㆍ바이오), 오창(IT), 대덕산업단지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도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점과 과천정부청사 이전부지 활용을 차별화 요소로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강하게 밀고 있다. 대구ㆍ경북의 경상권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과학벨트의 일부라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식의 틈새를 비집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권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고 강원권 역시 다시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지선정 논란 왜 시작됐나=2007년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이라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더구나 지난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과학벨트도 무산됐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입지선정은 당연히 원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대통령 신년연설을 기점으로 과학벨트 입지선정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 대통령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속도를 내겠다(1월3일 신년연설)"고 밝히자마자 3일 뒤인 6일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대덕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전국이 과학벨트 후보지"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상득 의원은 "(과학벨트 전부를) 대구·경북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지만 대구·경북이 비교우위인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한다"면서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대통령 공약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후 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과하벨트추진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