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문 편중 경공업 등 소외” 주장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벤처기업과 같은 특정부문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소업계는 전반적인 중기지원 종합추진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신기술과 유연성을 갖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벤처기업 지원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기지원 종합추진체제를 구축해 균형잡힌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업계가 이처럼 중기지원 종합추진체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시책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실적위주, 또는 분위기 쇄신용의 일과성 시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때문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새로운 지원시책에 가려져 차질을 빚거나 효과가 반감되는 등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이회창 신한국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과거와 같이 특정산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경공업을 포함한 중소제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지원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기업군, 미래첨단정보화를 선도하는 기업군,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군 등으로 분산해 지원, 육성해 가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기업성장단계별로 창업단계에서는 투자위주의 지원제도로 개선하고, 기술개발에는 장기저리의 자금지원,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공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벤처기업 활성화에서 찾은 것은 제대로 맥을 짚은 것이기는 하지만 건곤일척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칫 벤처기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중견기업이나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조차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