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통상정책 백서'정부 회사채인수통해 반도체 생산·수출지원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개방과 정부의 하이닉스 지원문제를 주요 통상이슈로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KOTRA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일(현지시간) '2002년도 통상정책백서'를 발표,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아직 폐쇄적이고 한국정부가 하이닉스 회사채 인수를 통해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백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미만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사간의 합병 논의를 앞으로 지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경찰청이 외국산 자동차 조달토록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미국의 수입관세인하 요청 거부 등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USTR은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국 식품의약청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로 인해 미국의 가공식품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지적재산권 등 기존의 통상이슈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미국은 지난해 한국을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기존 저작물이나 음반 등 저작권의 소급 보호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가의 접근 제한, 스크린쿼터제 유지 등 쌍무 투자보장분야 등과 의약품,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오렌지와 감자 수입문제를 통상현안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한국의 철강관련 내용은 크게 줄었다.
미 통상백서는 미 통상법에 따라 USTR이 매년 지난해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통상과제를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작성되는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도 활용된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