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부실채 정리등 10월 최종계획 선정
일본 정부는 21일 향후 구조개혁의 일정과 방향을 담은 '개혁 공정표' 및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 선행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마련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3년 이내 부실채권 정리ㆍ 규제개혁ㆍ고용대책에 초점을 맞춘 개혁 선행과제를 마련하고, 오는 10월 중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성안할 방침이다. 개혁선행 과제에는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리회수기구(ROC)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재생을 돕기 위한 기금창설이 포함됐다.
선행과제에 부실채권 처리가 강조된 배경은 미국의 테러 참사를 계기로 세계적인 동시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일본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언론은 전했다.
또 개혁공정표는 9월말, 임시국회, 내년 3월 등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해 ▦민영화ㆍ규제개혁 ▦벤처기업 지원 ▦보험기능 강화 ▦지적재산 증대 ▦생활혁신 ▦지방자치 활성화 ▦재정개혁 부분의 추진 일정을 담고 있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