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농어촌전화보급지원, 기술개발지원,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연탄지원등 공익적기능을 정부가 계속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설치될 예정이다.6일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기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력시장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이 단계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력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전기 계통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거래소(KPE)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전력시장에서 경쟁여건이 성숙되고 성장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1년부터는 독립적·중립적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을 특별법형태로 신설키로 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