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 23곳 선정 1천억 지원/초중고 대학까지 9월 신학기제 도입◇민주시민 교육방안
▲체벌금지 및 공용어사용=학교내에서 교사 및 상급생에 의한 체벌을 일체 금지한다. 순화된 언어생활의 확산을 위해 학교의 공식활동이나 집회, 수업에서는 교사도 학생들에게 공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욕과 폭언의 사용은 금지된다.
▲교내 폭력추방=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급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이 일정기간 집에서 부모의 책임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가교육과 전문가 또는 단체에서 일정기간 위탁교육 및 치유를 받는 전문가위탁교육제도도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화교육 강화
▲학교의 정보사회화=2000년까지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조성, 학교의 시설기반 뿐 아니라 운영체제 전반을 정보화한다. 2000년이후 새교육과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이 모든 교과에서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학습자료인 전자교과서, 전자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일반계 고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소양교육으로 구성하고 2∼3학년에는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를 일반선택 교과로 설치한다.
▲정보인력 양성 지원=정보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신설 또는 확충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산업 관련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동일계 대학에 진학할때 특차전형을 확대한다.
◇초·중등교육의 혁신
▲교육내용 감축=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각 교과내용의 항목수를 2000년이후 적용되는 새교육과정부터는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축한다.
▲학교교육의 개방화=교육활동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참여 및 선택기회를 확대한다. 학기초에 학급배정을 할때 학급선택제를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학급별로 담임교사 등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1년간 학급을 운영할 것을 미리 알린뒤 학생 및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학급을 선택하게한다.
▲9월 신학기제=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현재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교육제도를 장기적으로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한다.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세계 1백위권 안에 들 수 있는 명문대학을 비교적 단기간내인 2005년까지 집중육성한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2∼3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 향후 10년간 5백억∼1천억원을 투입, 세계 수준급의 대학으로 발전시켜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초 및 첨단 학문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지자체의 지역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권장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준다.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채용 및 자격시험의 지방화·분권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의 인재채용에서 지역별 인구비례를 감안한 「인재할당제」등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권장된다.
또 수험생이 거주지역 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낮춰주는 「거주지학생등록금 우대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대 지원 내실화=직업환경 변화에 따른 학과신설 및 증원 등이 쉽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집중적인 행·재정 지원을 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학교체제 구축=유치원을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2000년엔 3%, 2005년 이후엔 5%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취학전 유아의 무상교육=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1년의 무상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이같은 규정을 명시한 유아교육법을 마련한다. 무상교육은 국·공립유아학교 수준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군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원칙에서 2005년까지 유치원 취원율이 1백%가 되도록 추진, 초등학교 취학전에 모든 유아가 유아교육을 받게 한다.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학교교육의 정상화=과외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정상화한다.우선 2005년까지 18조8천9백억원의 교육재정을 집중투자, 1천9백40여개의 학교를 신설,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안팎으로 낮추고 학년당 학급수를 초등의 경우 최대 6학급, 중·고교의 경우 8학급 수준으로 조정해 학교운영이 적정규모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교육내용면에서는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전담교사팀을 구성해 이들을 가르친다.
또 중·고교의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점진적으로 축소,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준다. 대신 내년에 설립되는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기준을 개발해 학력을 평가한다.
▲대입전형 방식 개선=수능시험은 현재 출제기본방향을 유지하되 고교교육을 보다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보완·발전시킨다. 수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대별로 같은 등급을 주는 「급간제」를 99학년도부터 도입, 단과대 및 학과·학부별로 입학전형에서 이를 활용할 수있게 한다. 급간제란 예컨대 3백점 이상이면 1등급, 2백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줘 수능 점수 1점차로 인한 합격·불합격의 희비가 갈리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또 대학별로 수능점수의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연장시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작년에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이 올해 입시에서 작년 점수로 응시할 수도있게 하는 것이다.
▲학원운영 합리화=내년부터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학원에관한 제반 정보를 공시하고 미등록 및 허위·과장 광고, 부당요금 징수, 불성실 세금신고를 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학원비 고액화를 막고 운영이 투명화되도록 모든 수강료의 은행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사교육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방과후활동 확대=정규 수업시간 이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 특기 및 특별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과외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오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