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3:22
정부는 최근 시중 장기금리가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토록 하는 등 실세금리 하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콜금리와는 달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한 일부 대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이 직접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도록 협조를 구해 국채 입찰금리를 단계적으로 끌어내리고 이에 맞추어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중 양곡증권 등 국채 일부를 사들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채 인수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필요시에는 금융기관 보유 국채를 단순 매입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금리의 이상 급등이 금융기관의 고수익률 제시를 통한 자금유치 경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투자신탁사 등을 대상으로 은행감독원 불시 점검에 나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시기관경고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방한한 휴버트 나이스 아.태국장을통해 한국이 시중 실세금리의 추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권고함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의 단계적 인하와 본원통화공급 목표치 여유분의 신축적인 공급 등을 통해 단기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시중 실세금리는 단기금리가 연 8%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 회사채수익률 등 장기금리는 1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장-단기금리차가 5%포인트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시중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설비자금용 장기금리 조달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金鍾泌 국무총리는 16일 저녁 李揆成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의 全哲煥 총재및 沈勳 부총재, 금융통화위원 등을 만나 실세금리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주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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