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FRB의 잇단 긴급 조치가 주는 시사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후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 재무부 채권경매를 통해 2,000억달러를 단기자금시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맡기면 FRB가 가진 국채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통상 1~2일이던 채권 상환기간도 28일로 대폭 늘렸다.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 은행들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이다. FRB의 조치에 힘입어 불안하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뛰었고 줄곧 떨어지던 달러화도 오랜만에 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FRB 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의문이다. 시장에서는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서브프라임 부실채권을 청산하기에 2,000억달러는 턱없이 모자라고 FRB의 대응이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FRB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지난해 9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2.25%포인트나 인하했다. 지난 1월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0.75%포인트 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쳐 긴급히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시장의 불안감도 수그러지지 않았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대책이라는 것도 급한 불 끄기에 바쁜 임시변통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FRB 사례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면 이미 때는 늦다. 문제가 불거질 때 초기에 손을 쓰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크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 유가ㆍ곡물ㆍ원자재 가격을 비롯해 달러당 1,000원에 육박한 환율,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 미분양아파트와 건설경기 침체 등은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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