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및 조류독감(AI)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보,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수자원 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극한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규 수자원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 소규모 저수지 확충 및 우수저류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서·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에는 지하수 관측정 확대 및 해수담수화시설 확충 등이 진행된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4대강 확보수자원 활용방안 마련, 상수관망 연결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물 공급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누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 부처 간 단순 물정보 취합을 위해 운영중인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을 2016년 말까지 홍수·가뭄 등 비상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한다. 총리실에 신설되는 물관리협의회를 통해서는 부처 간 수자원계획과 투자계획의 연계성 강화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들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내년 봄에도 물 부족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제적인 봄 가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61%, 특히 중서부지방 50%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17일 기준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63%, 농업용 저수지는 59%에 각각 그치고 있다.
봄 가뭄 대책으로는 물 부족으로 긴축 운영이 필요한 댐들 간 연계운영,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통해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기로 했다. 물부족이 심각한 보령댐의 경우에는 지자체 협조로 자율감량 추진, 용담·대청댐의 대체공급량 확대, 관로시설을 통한 금강물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새 유입 기간인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위치추적기 부착을 통한 철새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과거 AI 발생 농가, 전통시장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 기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실을 가동하고 긴급 방역팀을 편성해 농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