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대치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 의회는 내년 1월6일 개원 후 경기부양책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 당선자는 23일(현지시간) 의회 지도자들과 워싱턴에서 회동, 차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내년 1월6일 개원 직후 새 정부 경제팀이 마련한 경기부양 법안을 곧바로 의회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즉시 서명과 함께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경기부양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경기부양 규모가 8,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경기부양책에서는 ▦중산층 대상의 감세 ▦지방정부 재정 지원 ▦공공건설 투자 등이 골격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1주일 내 오바마 당선인측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바마 당선인은 당초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신 뉴딜 정책'을 대폭 수정, 300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하원은 또 내년 개원 다음날인 1월7일 재무부의 구제금융(TARP) 2차분 집행권 요청을 심의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주요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TARP 2차분 3,500억 달러의 집행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이어 9일에는 연방 정부의 모기지 감독과 관련한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