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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환담 자리서 밝혀
독일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현지시각)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를 만나 통일과정과 경제의 성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지사는 슈뢰더 전 총리의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을 존경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통일도 해야 하고, 내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이 필요한데 슈뢰더 전 총리처럼 나라를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슈뢰더 전 총리의 질문에 대해 남 지사는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교육, 노동, 경제성장, 일자리, 통일준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과제가 있으나 이보다 정치지도자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못했는데 여야가 갈등을 겪으며 법안조차 처리 못 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현 양당체제보다는 권력이 분산되고 다양한 정당의 연정이 가능한 독일식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다른 EU국가와 달리 독일이 지금 앞서나갈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독일은 유사점이 많다.”고 전제한 후 몇 가지 조언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우선 한국과 독일이 모두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란 점을 일깨우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독일은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가도 생각해 과도한 싸움을 피하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평가했다.
1998년 집권한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0%대의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어젠다 2010’이라는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현 독일 경제안정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