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지금의 금융완화 강도는 상당히 강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시중에서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 발언 이후 5년짜리 국고채와 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각각 0.16%포인트, 0.02%포인트 오르는 등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가 많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등 경제 전반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을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누차 강조했고 지난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내에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믿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집값안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나 물가동향 등에 비춰 출구전략 시사는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충돌함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들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과 같은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금리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고 물가불안이 커질 경우 금리인상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제외한 생산ㆍ고용 등 실물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