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공권력 투입까지 부른 최장기 철도파업

극한으로 치닫던 철도노조 파업이 결국 공권력의 투입을 불렀다. 정부는 22일 4,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의 피신장소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검거작전을 벌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집행부 체포 이후 파업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던 지난 2009년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공권력 투입의 일차적 책임은 노조에 있다. 코레일 사장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 심지어 총리까지 '수서발 KTX 법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분을 팔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도 했지만 노조는 이에 아랑곳없이 2주 넘게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열차 운행률이 70%, 화물 운송은 30%선으로 뚝 떨어지면서 벌어질 불편과 혼란의 원인은 노조 측의 책임이 크다.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도 많지 않다.



정부 대응에도 아쉬움은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경책을 동원하는 게 시기적으로 바람직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장 경찰의 사상 첫 본부 진입에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대형 불씨를 안고 있는 내년 노정관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사상 최악의 노사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야당의 가세로 정국 경색 가능성도 커졌다. 코레일과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하루빨리 노조를 대화 창구로 끌어낼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파업을 멈출 수만 있다면 민영화를 안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고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과 회생을 위해 발버둥 치는 나라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