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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로 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일주일을 맞는다.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법인 단통법은 불과 7일 만에 장점과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최신 폰을 선호하는 얼리어답터들은 "졸지에 호갱이 되어 버렸다"고 아우성인 반면 구형 단말기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호갱이 될 염려가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중고폰과 자급제폰 사용자를위한 '요금할인'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7일마다 변경할 수 있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수준이 어떻게 바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동통신 시장, 희비 엇갈려 = 단통법으로 가장 손해를 본 소비자는 최신 폰을 선호하는 젊은층과 이른바 '폰테크' 족들이다. 과거 게릴라성으로 살포되는 보조금 덕에 최신폰을 사실상 '공짜'로 마련하던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갑을 굳게 닫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LG전자의 G3 등 최신 폰에 대한 보조금이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제 판매가가 8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고폰·구형폰 등을 자급제 형태로 구입해 사용하거나 저가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은 혜택을 입었다. 보조금 대신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요금선택제' 덕분이다. 실제 오픈마켓인 11번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고폰 매출은 전주대비 52%, 특정 이통사 유심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계 매출은 30% 늘었다.
아울러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중국산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단통법이 가져온 변화 중 하나다.
단통법은 이통사 실적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짠돌이' 보조금 덕에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보조금 인상될까 = 시장의 관심은 이통사들의 보조금 공시 변경에 쏠려 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공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첫 공시가 지난 1일 이뤄진 만큼 8일부터는 보조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최신 폰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의 장려금이 인상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부와 이통 업계 등에 따르면 갤럭시노트4에는 삼성전자의 장려금이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예상 보다 낮은 보조금 수준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폰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며 "알뜰폰 활성화나 외국산 휴대폰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시행 7일 만에 기준할인율 등 세부 규정 재검토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처럼 이통사 지원금이 낮으면 향후 요금 기준할인율도 낮아지고, 지원금이 갑자기 인상됐을 때 기준할인율은 낮은 채로 가는 문제점 등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위약금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 위원장도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제도도 있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분리공시를 도입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