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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축소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 기업 쪼개기, 인력 조정, 기업 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재무등급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지원기관 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과 정책금융 추진방향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축소하되 창업 초기의 혁신성ㆍ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제정하면서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범위 한정, 지원기간 제한, 의무적인 효율성 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화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정책자금 혜택이 줄어드는 절벽현상이 클수록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만큼 이러한 절벽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줄이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