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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내 용지분양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의혹은 DMC내 용지 5,500평이 무자격 업체인 ㈜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한독단지)에 공급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부지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분양됐으며 5,000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게 주요 내용.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상암동에 첨단산업단지라는 허울좋은 간판으로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온갖 특혜를 통해 정체불명의 회사에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보장했고 검은 돈의 행방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서 판단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DMC 특혜분양은 서울시가 사업자인 한독단지의 계약 불이행을 계속 묵인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이 높은 용지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독단지는 독일대학컨소시엄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조건으로 지난 2002년 6월과 12월 각각 DMC내 C4용지(교육연구용지)와 E1용지(첨단업무용지)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독단지가 독일대학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는 한독단지와 C4, E1 용지에 대한 부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한독단지는 기한을 두달여 넘긴 뒤에서다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같은 조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한독단지와의 계약을 5차례나 연기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당초 한독단지에 DMC 외곽의 학교용지(A1)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한독단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성이 높은 상업용지 C4 및 E1를 공급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특혜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최 의원과 이규의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병일 시 대변인은 “최재성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최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