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승객들에게 1,000원씩 거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빈곤퇴치를 위한 항공연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칠레 등 43개국이 가난한 나라의 질병퇴치나 개발원조를 위해 새로운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하다 그 중 하나로 각국을 출발하는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에 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국적이나 자리의 등급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항공권에 1,000원씩 항공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항공연대기금을 걷을 경우 연간 130억원 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걷힌 기금을 무상원조 총괄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맡겨 가난한나라의 빈곤퇴치에 사용케 할 방침이다.
항공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원하는 사람만 내도록 하는 방안, 자동 징수되도록 하는 방안, 모두에게 징수한 후 원치 않는 사람은 환불해주는 방안 등이 가능하지만 징수 후 환불방안은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부과방법과 액수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이 나오면 연내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항공연대기금 도입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