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드라기·올랑드 "독일, 긴축 압박 그만해야"

"허리띠 졸라매기 강요 안돼"

통화·재정정책 완화 한 목소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한목소리로 통화 및 재정정책에서 긴축을 고수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드라기 총재와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만나 디플레이션 탈출 해법을 논의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회담 이후 "성장률과 물가하락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유럽 내 수요회복이 시급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 통화정책에 있어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둘의 만남은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잭슨홀 연설 이후 드라기 총재의 완화적 발언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화해 진의를 따져 물었으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며 추가 돈풀기 조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잠재우기도 했다.

관련기사



독일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추가 조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리엘 누비니 뉴욕대 교수는 "드라기 총재의 최근 잭슨홀 연설은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 '세 개의 화살'을 축으로 한 일본식 양적완화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내년 초에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재정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유럽 국가들에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로존의 재정족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가입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미 두 차례나 시한 유예를 받은 프랑스는 내년까지 재정적자를 3%로 축소하기로 EU집행위원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 3.8%를 넘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또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감축시한에 대한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일과 같이 여유 있는 국가들의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드라기 총재의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독일이 재정적자를 3%까지 늘린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드라기 총재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