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졸자 18만명에 일자리·교육·훈련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구로3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담사례와 취업성공사례 등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SetSectionName(); 올 대졸자 18만명에 일자리·교육·훈련 ■정부, 일자리 대책 보면고용시장 방치땐 실업대란 현실화 우려신규 일자리 3분의 1 청년층 위해 할당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구로3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담사례와 취업성공사례 등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시장을 방치할 경우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최근 나온 ‘2월 고용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실업대란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다. 올 대학 졸업자 56만명 중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18만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해준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55만~6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3분의1 가까운 규모가 청년층을 위해 할당된 것으로 그만큼 이들의 구제가 시급함을 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규 일자리=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만2,000명이 대상이며 644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지원’은 3D(DifficultㆍDirtyㆍDangerous)업종 취업자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빈 일자리’의 기준은 중소기업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등록을 하고 3회 이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에 실패한 일자리들로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워크넷(노동부 구직 관련 시스템) 구직자 평균 희망임금(154만원)과 3D 구인기업의 평균제시임금(127만원)의 차액을 감안해 30만원을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숲 가꾸기, 아이 돌보미,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등 사회적 서비스에도 3만3,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40만명을 고용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 신청과 선정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이공계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전파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해 전파자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자료로 구축해 향후 유휴 주파수 회수 및 신규 허가시에 활용된다. ◇일자리 나누기=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6개월간 지원된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워크셰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무급휴업자에게 평균 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 6만1,000명이 대상이다. 해당 휴업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휴업근로자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에서 지급받는다. 지난 노사민정 대타협에서 협의됐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3분의1씩을 노ㆍ사ㆍ정이 분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70만원으로 감소하면 감소분인 30만원 중 3분의1인 10만원은 근로자가 떠안되 나머지 20만원은 회사와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충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취업 교육ㆍ훈련=미취업 대학 졸업생을 위한 학내 특별 교육프로그램(Stay in school program)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일자리다.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을 조교 등으로 채용하거나 특별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교육을 지원한다. 조교는 350개교에 20명씩 7,000명을 채용해 6개월 동안 1인당 110만원이 지급된다. 대졸 미취업자들을 기초학력 미달자 학습보조, 예체능 인턴교사로 채용한다. 교과 분야는 1만5,438명을 채용해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예체능은 1만명을 채용, 1인당 54만원을 준다. 건설업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교육ㆍ도면보기교육 등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10만명에게 1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또는 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역량 교육에도 4,257억원을 투입해 22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실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촉진=실업급여 예산을 1조6,000억원 늘렸다. 37만5,000명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30억원을 투입해 620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 취업애로계층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단가도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장려금은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무급휴업때 석달간 임금40% 지급 3D업종 취업자에 月30만원 지원 재취업 10명중 4명꼴 비정규직 올 대졸자 18만명에 일자리·교육·훈련 일자리대책, 대부분 계약직 위주 '응급처방' 추경 4분의 1 '일자리'에 쏟아 붓는다 李대통령 "올 최고 목표는 일자리 창출"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취업 비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