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림부 "새만금 판결 환영"

농림부는 16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새만금 사업이 완전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됐다고 환영했다. 농림부는 우선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중 남아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에 앞선 예행연습 성격의 준끝막이 공사를 17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물막이 공사는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환경문제 논란 등을 의식한듯새만금 사업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난 셈이지만 앞으로도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 상황에서는 조성된 간척지의 대부분을 당초 매립 용도였던 농지로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이 10년가량 걸릴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토지용도는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이 용역을 맡아 오는 6∼7월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농림부는 오후 4시에 박홍수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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