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줄인다

SetSectionName(); 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줄인다 재정부 '페이고' 원칙 도입 신규 지출시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재정 건전화를 경제정책의 화두로 내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량지출이란 교부금이나 사회보장 등 지급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줄이기 힘든 경직성 지출, 즉 의무지출 외에 부처별 신규 사업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유동적인 지출을 말하는데 이 같은 '고무줄 재정'이 가능한 부분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의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정 건전화와 함께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한 화두인 만큼 재정의 비효율적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모든 재량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일률적인 10% 감액보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성과 등을 평가하거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의 효과와∙필요성 등을 점검해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도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ㆍ정비가 추진되며 관서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의 증가도 최대한 억제된다. 신규 사업의 경우는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 재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재정지출 효율화의 10대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신규 장비시설은 직접투자비 외에 운영ㆍ인력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특히 페이고(Pay-goㆍPay as you go) 원칙을 도입해 신규 지출 때 기존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사업도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해 예산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별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 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생산성 제고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본 경비 추가 증액 및 감액(3%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성 제고 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예산 협의시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미흡한 부처는 예산 협의ㆍ보완시 강제 구조조정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무지출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ㆍ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있다. 반면 재량지출은 정부의 재량 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지출을 말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매년 입법조치가 필요한 유동적인 지출이 포함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