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술 사업화 자금 등 대폭 확대<br>연기금 투자 실패땐 '면책제도' 적용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책자금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기금의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손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도 않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창업ㆍ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이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규모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술평가보증이 신성장 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를 제공한다. 녹색기업이나 우수기술기업에는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녹색ㆍ신성장 분야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공급한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제도로 정부의 자금제공력과 은행들의 기업심사 능력이 결합한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 분야에 갓 뛰어든 기업들에 오는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하는데 올해에만 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성장 분야 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된다.
제조업체에 주로 투자되던 신성장 정책펀드(4조6,000억원)는 앞으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되고 내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만들어 서비스 쪽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연기금의 과감한 지원도 단행된다. 앞으로 감사원이 연기금을 감사할 때는 신성장 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한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신성장금융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자금조달 상품이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벤처기업 등 신성장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의 운영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고 펀드재산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적격기관투자자대상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실물과 금융 간 연계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며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장기, 고위험의 특성이 있는 신성장동력 속성에 맞는 금융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