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참고하되 亞만의 통합모델 필요"

"유럽 참고하되 亞만의 통합모델 필요" 최중경 재정부 차관, 제주 ASEM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주요 석학들, 지역내 금융협력등 주제 발표 제주=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앞서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M 국제 콘퍼런스에서 주요 석학들은 금융혼란, 선진국의 경기침체, 유가 및 원자재ㆍ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의 통합과 금융ㆍ통화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의 정책적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ASEM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아시아 지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한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통합은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경제발전ㆍ문화ㆍ역사적 배경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역통합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유럽의 통합 경험을 참고하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아시아 지역만의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적절한 감시와 규제를 통해 금융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역시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급격한 자본이동 등 외부 금융쇼크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정책 결정자 간 대화의 빈도를 늘리고 논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윤밍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은 "통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면서 "아시아의 통합은 우선 환율 등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과 함께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유럽의 경제통합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의 경제통합, 금융ㆍ환율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찰스 와이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경험이 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통합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환율안정이나 금융규제 철폐 등의 측면에서는 유럽 통합과 비교할 때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CMI(Chiang Mai Initiativeㆍ외환보유액을 출자해 외환위기 발생 때 유동성 지원)나 AMBI(Asian Bond Market Initiativeㆍ아시아 채권시장 형성) 추진 등의 금융통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협조 부족을 비롯해 자본이동성 제한,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제, 역내 결제 및 보증시스템 구축 지연 등으로 체제 출범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는 완전한 자본자유화, 역내 환율 안정화 등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마사히로 카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및 금융혼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등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율조정에 대한 실천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U(동아시아 통화 바스켓)를 통한 역내 환율 안정 및 금융통합의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 피사니-페리 브뤼겔 연구소 소장은 "EUㆍ북미는 금융연계,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무역연계가 강한 반면 동아시아와 유럽 간에는 금융연계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