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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으로 자영업자 숫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3분의1 이상은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 2009년 한 해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152만4,537명에 달했다. 2006년만 해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 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0만6,627명, 2008년 147만7,697명에 이어 2009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전체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의 수가 435만1,461명이므로 납부의무면제자의 비율은 35%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에서 3분의1 이상이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ㆍ소매업ㆍ숙박업이나 작은 점포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에서 납부의무면제자가 많았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장사가 안 돼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6년 40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수는 2007년 403만명, 2008년 421만명, 2009년 435만명으로 최근 수년 새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는 경기가 좋으면 줄고 자영업 경기가 악화되면 늘어나는 등 경기 변동에 따라 그 추이가 달라진다"며 "납무의무면제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서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