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계속된 공약 파기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비판적시각을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 국민이 매우 힘든 1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누구도 성공한 1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류독감 사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름유출 사태, 강원도 폭설, 부산외대 신입생 참사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다”며 “오늘 토론회로 정부의 공과 과를 확실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국민이 불행하고, 대통령은 불통 원칙만 고수하고, 사회는 불안에 휩싸인 ‘3불 시대’였다. 또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등 ‘3파 정권’임을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은 행복했지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야당이 여당을 설득하고 대통령과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막상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로 유신에 면죄부를 줬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의료 영리화도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 박 대통령의 의지 상실에 따른 결과”라며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역별·계층별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등 민주주의가 퇴행하는데도 아직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등을 포기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